1.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 2
   경찰국가시대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 3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의하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 4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경찰작용이다.
• 2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 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3. 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질서경찰 - 봉사경찰 :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
• 2
   예방경찰 - 진압경찰 :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분류
• 3
   국가경찰 -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
• 4
   평시경찰 - 비상경찰 :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자치경찰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치안활동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 2
   국가경찰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 3
   자치경찰은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인하여  정실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
• 4
   국가경찰은 전국단위의 통계자료 수집 및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5. 공공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 2
   공공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 3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 4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6.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 2
   인적관할이란 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 3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 4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7.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 2
   구조원인가설은 신임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한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 3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초기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 4
   전체사회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이다.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2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3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4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초기 화이트칼라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서덜랜드(Sutherland)이다.
• 2
   화이트칼라범죄는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 3
   일반적으로 살인･강도･강간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된다.
• 4
   화이트칼라범죄는 상류계층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CPTED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2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확보하여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는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로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는 원리이다.
• 4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의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원리이다.

11.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 2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3
   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 4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12. 지역사회 경찰활동(COP)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경찰과 시민 모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치안주체로서 인정하고 협력을 강조한다.
• 2
   업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전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 3
   프로그램으로는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trategy Oriented Policing : SOP),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 NOP)  등이 있다.
• 4
   범죄신고에 대한 출동소요시간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평가한다.

13. 다음은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서술이다. 해당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고 주민들을 방면함
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인권보호를 강조함
ㄷ.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였고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함
ㄹ.  구례경찰서장 재임 당시, 재판을 받지 않고 수감된 보도연맹원  480명을 방면하였으며, ‘내가 만일 반역으로 몰려 죽는다면 나의 혼이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들어가 지킬 것이니 새 사람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당부함 ㉠㉡㉢㉣

• 1
   문형순안병하차일혁안종삼
• 2
   이준규최규식안맥결나석주
• 3
   문형순안병하나석주안종삼
• 4
   이준규최규식정종수나석주

14. 각 국의 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영국의 국립범죄청(NCA)은 2013년 중대조직범죄청(SOCA)과 아동범죄대응센터(CEOPC)를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 2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예방과 수사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 3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은 연방헌법기관 요인들에 대한 신변경호도 담당한다.
• 4
   한국의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16.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2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 3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4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7.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 4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18.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 2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리(條理)를 제정할 수 있다.
• 4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 한다.

19.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
   적합성의 원칙은 경찰기관의 어떤 조치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3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적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4
   경찰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등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20.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 2
   부작위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면제’라 부르기도 한다.
• 3
   경찰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 4
   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2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3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4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 4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행정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2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3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4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2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5.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3
   인허가 등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 4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26.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 2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 3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4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2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
• 2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 3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4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 2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 3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 4
   중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29.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할거주의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필수적 요소이다.
• 2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 3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직원이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상관에게만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의미한다.

30.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직위분류제는 사람 중심 분류로서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 2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3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실시된 후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
• 4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31.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3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비밀’ 에 속한다.
• 2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3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한다.
• 4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33.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 2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3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4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34. ｢경범죄 처벌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ㄱ.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은 ( 가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ㄴ.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 나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ㄷ.  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 다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ㄹ.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 라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1
   10,20,60,20
• 2
   20,20,20,20
• 3
   20,10,60,20
• 4
   20,60,20,10

35. 다음 경찰통제의 유형 중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청문감사인권관제도 
ㄷ.  국가경찰위원회 
ㅁ.  경찰청장의 훈령권 
ㄴ.  국민권익위원회 
ㄹ.  소청심사위원회 
ㅂ.  국회의 입법권

• 1
   2개
• 2
   3개
• 3
   4개
• 4
   5개

3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4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7.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마약류에 관한 설명이다. 의 설명과 마약류의 품명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도취감과 환각작용을 느끼기 위해 사용량의 수십 배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여 흔히 ‘정글주스’라고도 불린다.
㉡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합성한 무색･무취･무미의 매우 강력한 환각제로, 내성은 있으나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검사 마취 등에 사용되고,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 카리소프로돌(S정)	ⓑ 프로포폴  ⓒ LSD	 ⓓ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나)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한다.
•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경찰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39.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 2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하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 3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음주운전 종료 후 별도의 음주 사실이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 4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

40. ｢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2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 3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 4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